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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안」국무회의 의결(8.2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자원산업정책관 석탄광물산업과 2021.08.24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9.10.(금)부터 시행되는「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8.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①공단의 등기절차 ②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절차 ③사채의 발행방법 및 절차 ④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한국광해광업공단법」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함.

- 과거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및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임.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으로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광업 지원체계가 일원화되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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