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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입법 예고(8.26.~10.5.)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 2021.08.26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8.26.(목) 입법 예고하고 10.5.(화)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은 ①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실태조사, 지원계획등 평가에 관한 사항임.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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