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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 부담 완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 2021.08.31 3p 정책해설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지원한다고 8.31.(화) 밝혔다.

-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위반한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본인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날짜 등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임.

- 방송통신사무소는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만료 전 개별 통지하여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하고, 과태료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도 방지할 계획임.

-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거나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할 예정임.

<참고>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징수유예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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