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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고시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2021.08.30 11p 정책해설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오는 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안을 마련하였다고 8.30.(월) 밝혔다.

-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가 부과되었음.

- 이번에 입안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의 주요 내용은 ①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 처리 ②검색결과 송출제한 조치 및 게재 제한 조치 ③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④성능평가 기준 등임.

- 고시안은 9월 행정예고를 통해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경 최종 의결될 예정임.

<별첨>「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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