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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2021.08.31 2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정부가「국가재정법」에 따라「2022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3.(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0년 실적, ’21년·’22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임.

- (’20년 : 52.9조원) ’19년 49.6조원 대비 3.3조원 증가하였음.

- (’21년 : 55.9조원) ’20년 52.9조원 대비 3.0조원 증가 전망됨.

- (’22년 : 59.5조원) ’21년 55.9조원 대비 3.6조원 증가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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