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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 2021.08.31 1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3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16.(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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