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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10.12.)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2021.08.31 69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건강친화제도·신체활동장려·금연환경조성 관련 규정을 담은「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1.(수)부터 10.12.(화)까지 실시한다고 8.31.(화) 밝혔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신체활동장려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은 ①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규정 ②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③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④인증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의 취소 등 사후관리 ⑤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 ⑥신체활동장려사업 종류 및 내용 명시 등임.

- 또한, 금연지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지방세법 시행령」과「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담배 구분 정의를 일치시켜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10.12.(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첨>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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