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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021.08.31 5p 정책해설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이 8.31.(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재 21개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면서 농업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장,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을 마련하였음.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농어업회의소 업무 규정 ②3단계 조직으로 설립 ③지방자치단체에게 운영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임.

<참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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