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법령자료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방송통신위원회 2021.08.31 10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8.31.(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플랫폼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증가로 앱 마켓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지난해 7월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이 앱 마켓을 규율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였고, 1년여 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논의를 거쳐 동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임.

-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도록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임.

<붙임>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관련) 개정안 1부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