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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수준(누적 170만호, OECD 평균) 달성, OECD 10위권, ’22년에는 200만호 재고 달성 전망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과 2021.09.02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9.1.(수) 밝혔다.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2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22.8조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였음.

- 이는 ’17년 정부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수준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호에서 170만호로 26%증가하여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음.

- 한편, 정부는 그동안 양적 성과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주요 개선 내용은 ①다양한 계층이 더욱 쉽게 임대주택 이용이 가능해지고 ②더 넓고 쾌적한 주택이 공급되며 ③다양한 사회서비스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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