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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8.31 123p 보도자료
교육부는 8.31.(화)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학력보장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11개 법안은 ▲기초학력보장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같음.

-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교육공무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기본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 각 법안별 주요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8.31.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2. 법안별 주요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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