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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사회서비스원법」·「의료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8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8.31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이 8.31.(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원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음.

- (의료법)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하여야 하며,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열람 가능함.

- 한편,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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