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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탄소중립이행TF 2021.08.31 9p 보도자료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31.(화)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음.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①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법제화 ②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 설정 ③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 법제화임.

- 또한, ④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 마련 ⑤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구체화 ⑥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과 같음.

- 앞으로 환경부는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

<붙임>
1. 탄소중립기본법 주요내용
2. 주요국 탄소중립 및 2030 감축목표 법제화 현황
3.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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