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급식소 위생·영양지원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2021.09.01 4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9.1.(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지난 7월,「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음.

-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지원방법 ▲지역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과 평가 방법·절차 ▲지역센터 운영 위탁과 실태조사 범위 ▲소규모 급식소의 지역센터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사회복지시설 급식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
2. 노인·장애인 등 급식소 지원체계도
관련주제자료

사회보장

더보기

보건위생

더보기

노인

더보기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