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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6.∼10.1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2021.09.06 1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9.6.(월)부터 10.18.(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그간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의 선진입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①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를 개편하여 신의료기술평가 전 의료현장에 선진입하여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함.

- ② 선진입 의료기술(조건부 사용 의료기술)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1.10.18.(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됨.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첨>「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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