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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9.8.~10.1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 2021.09.08 19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9.8.(수)부터 10.18.(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음.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등과 같음.

-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 확대 내용

<별첨>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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