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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 2021.09.07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21.9.7.(화)「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9.16.(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융합 촉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법령정비 요청 등 관련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은 ①법령정비 요청 ②법령정비 검토절차 ③임시허가 전환 등임.

-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임.

- 아울러, 법령정비 요청절차 등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승인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들에게 이번 제도개선 사항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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