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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민간임대정책과 2021.09.07 8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7.(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14.(화)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임.

- 보증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은 ①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②보증 미가입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③일부보증의 요건 보완 ④임대보증금 보증가입기간 연장 ⑤보증회사에서 보증가입·해지 자료를 지자체로 제출 등임.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사항은 ①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 직권말소 가능 ②임대차계약 갱신가능기간 연장 ③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사유 추가 등임.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

<참고>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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