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군인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보다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2021.09.07 2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9.7.(화)「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을 각 부대와 자치단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민지원금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면서 군인의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먼저,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부모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군인의 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상 우편물 발송 등이 번거로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하여 신청 가능토록 개선하였음.

- 한편, 1인 가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신청이 곤란한 군인 등을 고려하여 우편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임.

-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 등을 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며, 국방부도 이러한 내용을 각 부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임.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