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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2021.09.13 1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9.13.(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2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등임.

-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되었음.

- 또한,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고자 약 2,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음.

- 아울러,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참고>
1.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3.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4. 제5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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