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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2021.09.14 1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임.

- 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하였음.

- ②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음.

<별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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