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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 2021.09.14 1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됨.

- ①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함.

- ②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과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임.

<별첨>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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