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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성장동력기획과 2021.09.14 4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경쟁 방식 등 다양한 연구개발방식 추진절차 등의 제도를 담은「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9.14.(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세계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산업·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도전적 연구개발이 절실함.

- 그러나, 국가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면서 혁신적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시행령은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 ▲경쟁형·포상형 연구방식의 구체적 절차 ▲계속비 편성조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가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사업들을 군으로 분류해 범부처 추진전략 마련, 예산 지원,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할 것임.

-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연구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전적 연구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수행할 예정임.

<참고> 보도자료 관련 전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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