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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 담은「소상공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 손실보상 실무TF 2021.09.17 2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10.8.(금)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소상공인법 시행령」개정안이 9.17.(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7.7.(수) 공포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임.

- ①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고 ②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으며 ③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됐음.

- 한편, 보상금 산정방식과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10.8.(금)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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