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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2021.09.17 12p 보도자료
교육부는 9.17.(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에 관할청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여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음.

-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설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신설 등임

- 개정된「교원지위법」및「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이 9.24.(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불이행하는 처분권자에 대해 [소청위 결정→구제조치명령→이행강제금 부과→행정형벌 부과]와 같은 행정 절차가 진행됨.

- 한편,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이행력이 담보되어 교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붙임>「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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