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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3.25~9.24) 종료 후에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 2021.09.23 5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9.23.(목)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3.25~9.24) 종료 후에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계도기간 동안 금융위·금감원·협회는 아래와 같은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현장의 불편을 해소하였음.

- ①광고규제 가이드라인 ②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③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④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임.

- 계도기간 종료 전 현장의 준비상황을 권역별로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해나갈 계획임.

- 또한, 계도기간 후에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해나갈 것임.

- 아울러,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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