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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과 제도의 길을 논의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2021.09.24 4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23.(목)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함.

- 토론회에 이어 10월 중에는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안) 마련 방향에 대해 관련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예정임.

- 가이드라인에는 새롭게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민간이 인공지능 개발·활용·이용 등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 기술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참고>「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공개 세미나 개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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