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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관 지방규제혁신과 2021.09.23 9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9.23.(목) 밝혔다.

- 행안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음.

- 2021년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분야에서, 지자체가 발굴한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해소했음.

-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붙임> ’21년 상반기 주요 개선과제(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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