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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온라인 공개검증 통해 공정·투명해진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공공서비스혁신과 2021.09.27 3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9.27.(월)부터「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행정기관은 공모전 계획수립 및 실시 단계에서 기존 공모전과의 유사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공모전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지침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표절,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마련됨.

- 지침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은 행정기관이 정책과 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나 의견 등을 공모하여 상장과 부상 등을 수여하는 공모전임.

- 또한,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도 제도화하여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함.

- 행정안전부는 지침 운영을 통해 개선·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모전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붙임>「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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