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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관리심의위, ’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2021.09.28 4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제3차「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9.28.(화)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 관리의무 강화 및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하위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의 진행상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음.

- ’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는 중요통신시설의 변경사항과 지난 제1차·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사들이 수립한 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였음.

- ’22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신4사는 ’22년 내에 신규 지정시설에 대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임.

- 또한, ’22년 기본계획대로 이원화가 추진된다면 ’22년 말까지 대상 시설 99.3%의 통신망 이원화, 95.7%의 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완료됨.

- 아울러, ’22년 기본계획에서는 통신사별로 AI·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분석을 통한 복구팀 현장출동 지능화 ▲광선로감시시스템 등 통신재난관리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임.

<붙임>
1. 2021년「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제3차 회의 개요
2. 2021년「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제3차 회의 안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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