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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21.09.30 28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9.30.(목) 제46차 경제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20년 기준 신중년 고용률은 66.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고학력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고,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잔류희망은 증가하고 있으나 퇴직 이후 재취업·창업 등 노동시장 지속 참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음.

-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①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②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③체계적 창업지원 추진하고, 고령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④능력개발 지원 및 ⑤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계획임.

-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기초로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및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2~’26년)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임.

<붙임>
1. 안건 주요내용
2. 부처별 담당자
3. 3기 인구정책 TF「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별첨> [제3기 인구정책TF]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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