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30.~11.9.)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2021.09.30 13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9.30.(목)「고용보험법」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9.(화)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노·사·정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9.1. 등)을 거쳐 마련된 것임.

-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①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②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③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④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임.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
1. 육아휴직 급여 제도개편 주요내용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주요내용
3.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지원금 관련 Q&A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