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법령자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팀 2021.09.30 7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9.30.(목) 밝혔다.

-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함.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 마련 ②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③일상생활 속 보장확대를 통해 국민 편익 증진 ④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편리성 강화 등임.

- 이번 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