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2021.10.01 7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10.1.(금)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단체)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한 사료공장들이 모여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함.

- 그러나,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기관 및 사료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작년 7~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실무 검토 및 최종 안건을 조율하였음.

- 조율 결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 정밀검정을 실시하도록 수입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번 제도개선을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수입사료 수입신고 및 검정 현황
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별표 6)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