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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특허청 2021.10.05 3p 보도자료
특허청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3건의 ’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0.5.(화) 밝혔다.

- 최우수상(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방지)은 빈번히 발생하는 상표 선점행위에 대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표를 지키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되었음.

- 우수상(특허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위기에서 회복하도록 법원, 은행과 손을 맞잡은 사례임.

- 이 밖에도, 장려상(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은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를 설립하여 전 세계 특허분쟁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되었음.

- 특허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붙임> 2021년 하반기 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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