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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회보험, 고용·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근로복지공단 2021.10.05 6p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은 10.5.(화)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일용직 등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 신고도 가능함.

-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기간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임.

<붙임>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도 안내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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