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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규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 2021.10.06 6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10.6.(수) 국무회의에서「근로기준법 시행령」,「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개정으로 10.14.(목)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임금채권보장법」개정으로 10.14.(목)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10.14.(목)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10.14.(목)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됨.

<참고>
1. 근로기준법 개정(’21.10.14.시행) 주요 내용
2. 임금채권보장법 개정(’21.10.14.시행)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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