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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등 4개 국립대병원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국립대학정책과 국립대학병원지원팀 2021.10.06 24p 보도자료
교육부는「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등 4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10.5.(화)부터 11.15.(수)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제공 등 공적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과, 올해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한 것임.

- 주요 내용은 ①병원장 선임 시 공공성 평가 강화 ②공공성 전담조직 신설 등과 같음.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15.(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앞으로도 국립대병원의 설립 목적인 교육·연구·진료를 통한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붙임>「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등 4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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