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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단체 의견 적극 수렴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실무TF 2021.10.01 2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10.8.(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10.1.(금) 밝혔다.

-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임.

-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에만 총 7회 진행하였음.

-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음.

- 이에 중기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가능한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임.

-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7명 중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위촉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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