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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0.8~11.17)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2021.10.08 1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0.8.(금)부터 11.17.(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법률 개정 후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시행령을 마련하였음.

- ①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의하여 어느 경우이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②경찰관 동의 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 시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역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 ③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1.17.(수)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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