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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플랫폼,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2021.10.08 4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8.(금)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각계 전문가, 주요 플랫폼 사업자, 관련 협·단체 등과 함께 9.27.(월) 발족한「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내 제2분과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정책포럼 제2분과는 국내 플랫폼 시장상황과 국내외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반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음.

- 이번 정책토론회 제2분과 발족회의에서는 ‘국내외 플랫폼 정책현황과 제2분과 운영계획’과 ‘국내외 자율규제 및 협력적규제 사례’ 발제가 있었고, 정책토론회 2분과의 운영방향,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음.

- 주요 의제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경쟁상황 등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추진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시장상황 및 규제추진 현황 분석과 비교 ▲국내외 사업자 간, 대형-새싹기업 간 경쟁 활성화 제도도입과 관련한 역차별 검토와 같음.

- 아울러, 네이버·카카오·당근마켓·ITI코리아 순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 사업자, 정부 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음.

<참고>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 2분과 발족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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