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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2021.10.07 2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21.10.7.(목)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개정안 및「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방안 중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은 ▲단말기유통법 개정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과 같음.

-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하여 탐색비용이 감소되고 한 사업자가 먼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효과가 유지되어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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