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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회「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 통상법무정책관 통상분쟁대응과 2021.10.08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10.8.(금)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화상회의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음.

- 이들은 미-중 갈등 원인과 규범 내 해결방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및 상소기구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음.

- 한편,「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은 올 상반기(5월) ①상소기구 판결의 내용 및 효력 ②상소기구 구성 및 조직개편을 주제로 개최 되었으며, 향후에도 연 2회 상소기구 개혁을 주제로 계속 열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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