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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2021.10.08 7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21.10.5.(화)에 개정·공포되어 ’21.10.14.(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공개 투명성 강화 ②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 추가 ③보상금의 지급 기준 마련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등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참고>
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 과태로 부과기준 세부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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