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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 공개
기획재정부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 2021.10.09 1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1.10.8.(금)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제13차 총회를 개최하여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7.1.(목) 공개된 필라 1·2 합의문에서 결정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이 결정되었고 최종 합의문을 채택함.

- 필라1 주요 내용은 ①초과이익 배분비율(배분총량) ②분쟁해결 절차 ③국가별 단독과세 등임.

- 필라2 주요 내용은 ①글로벌 최저한세율 ②실질기반 적용제외 ③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한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 여부 ④원천지국과세규칙 최저한세율 ⑤비용공제부인규칙 시행시점 등임.

- 이번 합의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이후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임.

- 아울러, ’22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한 후, ’22년 중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23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참고>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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