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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 2021.10.12 4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10.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저탄소 친환경화 이행 수단 확대 ②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등과 같음.

-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할 예정임.

- 아울러,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법령 변경사항 안내와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저탄소·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임.

<참고> 순환경제 및 재제조, 재자원화 산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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