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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모의적용 실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2021.10.12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0.12.(화)부터 2달간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이하 “통합판정체계”)」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모의적용은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판정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모의적용 대상은 ①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신규/갱신 포함) ②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및 181일 이상 장기입원자 ③지자체 노인돌봄/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노인임.

- 참여 지역은 경기 안산·화성, 광주 서구·광산구, 부산 북구·강서구, 경북 안동·경산, 대전 유성 등 9개 지역임.

- 모의적용 후 성과평가를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 참여를 원하는 노인은 참여 지역 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면 설명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통한판정체계 모의적용 안내 홍보지(리플렛)
2. 참여 지역 내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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