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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공포
방송통신위원회 2021.10.12 3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10.12.(화) 국무회의에서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개인위치정보 보호강화 ▲사후관리·감독체계 등임.

-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것임.

<붙임> 위치정보법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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