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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짝 여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데이터진흥과 2021.10.12 7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10.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음.

-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 기대효과는 ▲국가 전체의 데이터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 확립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 체계적 육성 ▲데이터 경제 시대 혁신의 촉진자로서 데이터 거래사 양성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 조성 등임.

- 이번에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임.

- 한편,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붙임>
1.「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간담회 개요
2.「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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