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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상생협력정책과 2021.10.12 4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12.(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돼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지급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했음.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민간영역에 머물던 상생결제를 국가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임.

- 주요 내용은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정의 규정 ②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집행 근거 규정 마련 ③국가와 직접거래하는 1차 협력사는 할인 제한 등임.

<참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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